경기급랭 우려, 정부 新DTI 속도조절

◆ 10·24 가계부채 대책 / 新DTI 전국 확대는 보류 ◆

정부가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지 않고 기존 수도권에만 한정하기로 결정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는 1400조원이 넘는 막대한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강력한 대출 규제안이 정부에서 계속 논의됐고, 유력한 대책이 DTI 전국 확대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중 수도권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이번 신DTI가 수도권 다주택자에 대해 더 강화된 규제이기 때문에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수도권에만 적용해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먼저 신DTI를 시행하고 추이를 보면서 DTI 규제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면서 "주택담보대출의 63%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8·2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가격이 일부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곳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안정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신DTI를 전국으로 확대하지 않은 것은 이번 가계부채 대책이 부동산 시장과 경기를 급랭시켜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한 결과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3% 달성을 위해 재정지출 등 각종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는 마당에 가계부채 대책 역시 완급 조절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강력한 8·2 대책으로 부동산 거래절벽이 나타나면서 경기가 일시 냉각기를 거친 것도 정부엔 학습효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8·2 대책은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하락시킨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8·2 대책에 앞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가 3%라고 밝힌 바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DTI를 전국으로 확대하면 부동산 정책을 가계부채 정책으로 차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특히 부동산 거래 위축과 더불어 실물경기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며 "정부가 목표로 하는 3% 성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수출기업의 실적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8·2 대책에 따라 이미 지난 23일부터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을 1건 보유한 가구는 서울 강남 등 11개 구와 세종 등 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출처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703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