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없는 상주시 "미래 투자사업에 전력"

2016년 조기상환, 재정자립도는 13.83% 최저

이정백 상주시장이 최근 북문동에서 가진 주민간담회에서 조기상환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아시아뉴스통신=김철희 기자

경북 상주시가 공식적으로 채무가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됐다.

시는 지방재정에 부담이 돼왔던 순수 시비 채무 243억원을 지난 2016년 전액 조기상환해 채무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이정백 시장은 읍면동 업무보고를 통해 주민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설명했다.

상주시에 따르면 시가 발행한 지방채(지역개발기금) 규모는 지난 2010년까지 총 497억6600만원에 달한다.

시는 민선 5기(2010년 7월1일~2014년6월30일)의 경우 2010년 50억, 2011년 30억, 2012년 74억, 2013년 80억원을 각각 발행했다.

반면 민선 6기 들어서는 지방채 발행없이 상환만 해오다가 2016년 잔액 242억원을 모두 상환함에 따라 채무에서 벗어났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무가 2013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채무 조기상환 당시 시는 "원금의 10% 이상 차지하는 이자부담액 24억7800만원을 절감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미래 투자사업에 대한 잠재적 여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2015년 말 기준 채무가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2014년 63개(시4, 군18, 구41)에서 2015년에는 70개(시3, 군24, 구43)로 증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0월 말 '지방재정365' 포털을 통해 공시한 32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보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지방자치단체 채무액은 26조4000억원으로 2015년 말 27조9000억원 대비 1조5000억원 감소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도 전국 평균 11.8%로 2015년 13.4% 대비 1.6%포인트 줄었다.

행안부 측은 "2012년부터 시행된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채무현황 공개, 투자심사제도 강화 등의 제도적 보완과 동시에 자치단체가 무리한 투자사업 및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고 순세계잉여금 등을 채무상환 재원으로 활용해 온 결과"로 분석했다.

상주시의 재정자립도는 13.83%다. 전국 평균은 55.8%로 2015년 54.9% 대비 0.9%p 상승했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로 지방재정 건전성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전히 50%대에 머물고 있는 재정자립도를 고려하면 지방재정은 매우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풀이된다.

출처 :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271643&thread=09r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