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산소 때문에 개발를 목적인 산을 개발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토지를 매도한 매도인을 산소 후손이 경찰에 고소를

하며. 서로 싸우고 있어 매수인은 2년째 손을 놓고 어찌할 바를모르고 있습니다

답

본건의 매수인은 분묘기지권의 권리자를 상대로 법원에 분묘 굴이소송을 제기하거나 관할 행정청에 개장허가신청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20년 이상의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위의 법적인 조치를 하더라도 그 결과물을 얻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