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유 토지, '투자제한' 제주↓ '올림픽 특수' 강원↑
[연합뉴스TV 제공]
국토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발표
외국인 토지 전 국토의 0.2%…제주도의 1.0%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외국인의 토지 투자 열기가 제주도에서는 주춤해진 반면 강원도에서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는 외국인의 투자 여건이 까다로워졌지만 강원도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관심이 고조됐기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233㎢로 집계됐다. 이는 전 국토 면적(10만295㎢)의 0.2%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는 32조3천83억원으로 2015년 말 대비 0.8% 감소했다.
외국인 토지 면적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1년 이후 꾸준히 높아져 2014년 8.0%, 2015년 9.6%를 기록했지만 작년에는 증가율이 낮아졌다.
특히 중국인의 토지 면적은 2014년까지 급격히 늘었지만 2015년 이후부터 증가세가 둔화했다.
중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증가율은 2012년 14.7%에서 2013년 38.2%, 2014년 99.1%까지 뛰었지만 2015년 23.0%, 작년 13.1%로 내려갔다.
외국인의 토지 보유 증가세가 주춤해진 것은 그동안 중국인을 중심으로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투자해온 제주도에서 투자 열기가 약해졌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외국인 보유 토지는 2015년까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작년에는 전년 대비 59만㎡(2.8%) 감소했다.
제주의 외국인 토지 증감률은 2014년 59.1%에서 2015년 31.2%에 달했지만 작년에는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특히 중국인의 보유 면적은 2015년 914만1천㎡에서 작년 842만2천㎡로 7.9% 줄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의 영향으로 중국인의 제주 투자가 줄어든 영향이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그러나 작년 중국인 보유 토지가 제주에서는 줄었지만 경기도와 강원도에서는 각각 85.5%, 67.1%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도에서 2015년 11월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지가 전역에서 관광지로 축소됐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심사가 강화됐으며, 투자에 적극적이었던 '차이나머니'에 대한 부정적 여론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제주도 토지는 2천만㎡로, 제주 전체면적의 1.1%였다.
제주도 땅은 중국(42.1%), 미국(18.6%), 일본(11.9%) 순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원도의 경우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작년 외국인 투자 열기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의 외국인 토지 증가율은 2012년 2.8%에서 2013년 3.2% 2014년 10.6%까지 올랐다가 2015년 6.0%로 다소 주춤했으나 작년 11.4%로 다시 높아졌다.
한편, 작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 보유 토지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3천813만㎡)로 전체의 16.3%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한 외국인은 미국인이다.
작년 말 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전년 대비 1.9% 증가한 1억1천963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1.2%를 차지했다.
뒤이어 유럽 9.2%, 일본 8.0%, 중국 6.9% 순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