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완화 해법찾아 평택行 

경북 상주시 TF 평택시 개혁 사례 벤치마킹 차 방문
고덕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등 생생토크 워크숍 가져

▲ 평택시의 기업규제 및 행정절차 완화 노력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평택시청을 방문한 경북 상주시

공무원과 평택시 관계공무원들이 규제개혁 TF팀 생생토크 워크숍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평택시 제공>

평택시의 기업규제 및 행정절차 완화 노력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15일 경북 상주시청 규제개혁 TF 관계자 및 기업 인허가 담당자 30여 명이 평택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상주시가 시민 공감 규제 개혁 추진을 위해 ‘규제 개혁 생생토크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전국적인 우수 사례로 손꼽히고 있는 ‘고덕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조기 가동 지원사례’를 연찬하기 위해 이뤄졌다.

시는 상주시청 방문단을 맞아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고덕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조기 가동 지원사례’, ‘산업용 가스 공급업체인 APK㈜의 입주민원 해소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삼성전자, APK㈜ 현장을 안내했다.

그동안 시는 고덕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이 적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 기관 27곳이 참여하는 TF 회의를 운영해 입주계약, 건축허가, 임시 전력 공급 등을 위한 규제 해소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허가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으며, 진입도로와 공업용수, 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기 공급해 가동 시기를 2년 정도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또한 삼성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산업용 가스 공급업체인 APK㈜의 입주와 관련, 누출사고를 우려한 집단민원에 대해 시의회와 함께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업체가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주민과의 신뢰 형성 및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데 노력해 왔다.

시 관계자는 "세계 반도체시장의 호황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반도체공장을 가동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거나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능동적으로 발굴·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평택시 고덕국제화지구에 단일 반도체 생산라인 투자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15조6천억 원을 투자해 6월부터 ‘3D V낸드(Vertical NAND)’ 플래시 메모리를 본격 생산할 예정이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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