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역전에 따른 자본 유출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주장은 가능성이 '제로(0)'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향후 금융시장 불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선 미국 금리 상승에 맞춰 한국도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리는 게 바람직합니다."

김병화 전 국민대 교수(전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기준금리가 역전되면 당장은 그 차이가 크지 않겠지만 분기점을 넘어 쏠림이 발생한다면 국고채 단기물로 역전 현상이 확산되면서 한순간에 자본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며 "마지노선이 어디인지는 아무도 말할 수 없는 데다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의 통화스왑마저 종결되는 상황인 만큼 정책금리를 올리는 시기를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경기 회복세와 원화값 상승에만 기대기에는 반대 상황이 닥쳤을 때의 리스크가 너무 크다며 선제대응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 전 교수는 "한미 간 금리 역전 상황에서도 금융시장이 안정 기조를 유지하려면 외국인의 원화 자산 매도를 차단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거나, 달러당 원화값이 절상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하지만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에서는 작은 나라 안팎의 요인으로 원화 절하가 급작스럽게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계했다.

특히 금리 인상의 제약 요인인 가계부채에 대해선 "그간 금리를 내리거나 동결해왔지만 가계부채 문제가 해결됐느냐"고 반문하며 "오히려 가계부채 상환 노력을 지연시켜 문제를 키워온 측면이 있는 만큼 금리 인상 결정을 가계부채로 인해 주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하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며 "여러 정책 효과와 부작용을 함께 볼 때 금리 인상의 부작용이 반드시 더 크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문재인정부 들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정책 강화가 예상되면서 경기 방어 부담을 던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릴 적기라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

정부가 돈을 풀면서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경우 물가상승 압력이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 전 교수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단기금리를 낮게 유지하면 많은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금리 인상을 늦출 경우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금융 안정은 그 자체로도 중요한 통화정책의 목표일 뿐 아니라 최상위 목표인 물가 안정과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면서 "지금부터라도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준비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전정홍 기자 / 부장원 기자]